우상호 "박근혜 대통령, 남의 돈으로 자기 사업 하려고 하느냐"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본인 책임진다던 사안"<br />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국가 정책 한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3 18:01:36
△ 더불어민주당,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남의 돈으로 자기 사업 하려고 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박원순 시장이 공약하고 구청 예산으로 하라고 했으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을까"라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무상 보육한다고 하고 돈은 없으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걸 국가 정책이라 하는지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내년 예산을 다룰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임시방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해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면서도 "시원하게 약속을 못 드리는 건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라 설득하고 압박해야 되기 때문이다. 최선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자치의 위기 △교육 재정의 위기 △ 교육 환경의 위기를 말하며 "금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부문 약 2조 1000억의 예산 배정이 큰 과제"라고 꼽았다.
이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2조 1000억 가운데 19대 때 통과 시킨 3000억의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1조 8000억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길 없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는 우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도종환, 유은혜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및 지방교육재정 해결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에 참석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교육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 우 원내대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종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16.06.2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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