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4조5226억원

건보공단,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3 0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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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발표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65세이상 노인은 672만명으로 2008년 대비 32.1%증가했고, 신청자는 78만9000명으로 109.8%, 인정자는 46만8000명으로 118.1%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4조5226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9816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0%이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9376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7%, 시설급여는 2조441억원으로 51.3%를 차지했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480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78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7425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93만917원으로 전년대비 3.5% 늘어났다.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 해 14만9000명에서 2015년 47만5000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전년대비 10.6% 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1298명에서 2015년 1만3923명으로 23.2% 증가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15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800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7%, 시설기관은 4.4%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5년 기준 553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6% 수준이다.

또한, 2008년 대비 2015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95.2%, 시설은 199.1% 증가해 기관 인프라 현황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작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8833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4019억원(83.3%), 지역보험료는 4814억원(16.7%)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07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780원이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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