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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21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총 130개 지정을 완료했다고 공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뒤 "이는 지난 3월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은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다.

'감시대상품목'은 다자수출통제체제(NSG, MTCR, AG, WA)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하는 것이다.

'다자수출통제체제'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원자력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관련)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 생물･화학 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등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관련 물품･기술의 이전을 통제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협의체를 뜻한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캐치올'이란 다자수출통제체제의 통제품목뿐만 아니라,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의 거래 금지를 의미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에 의해 의무화됐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각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일 서울에서 개최중인 원자력공급국그룹 총회에서도 이번 목록을 회람해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NSG) 총회'는 우리 정부 주최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됐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48개 NSG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관계관 300여명이 참석했다.

'NSG'는 1978년 설립된 수출통제 체제(export control regime)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3일 오전 본회의에 앞선 특별연설을 통해 이번 NSG 서울총회의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윤 장관이 국제 비확산 체제 최대의 위협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NSG 회원국들이 북핵 조달채널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21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총 130개 지정을 완료했다고 공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뒤 "이는 지난 3월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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