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박유천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씨의 잇따른 성폭행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유흥업소 종사자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16일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 B씨로부터 피소됐다.

이어 경찰은 17일 2명의 20대 여성으로부터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장 먼저 박씨를 고소한 A씨는 지난 15일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해명한 뒤 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전담팀까지 구성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박씨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고소한 4명의 여성을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논란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듯 이번 박씨의 성폭행 의혹을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다만 변호사들은 이번 박씨의 사건이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비교했을 때 그 정황과 흐름이 일부분 다르다는 데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박씨의 유·무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태훈 변호사는 "성폭행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같은 혐의로 비슷한 정황을 내세워 고소가 반복되는 상황은 박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수사기관도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고소를 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은 사건이 일어난 여러가지 환경과 둘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박씨의 사건은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이다보니 손님으로서 우월한 위치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해봐야 할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태훈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흥업소 안에 있는 화장실은 1평 미만의 크기이고 시건장치나 잠금장치가 없어 문만 밀어도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공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이 사건을 맡는다면 강하게 무혐의를 다툰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문성의 김진필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일반적이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진필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지목된 유흥업소의 일반적인 화장실들은 그 공간이 매우 비좁아 주저 앉기만 해도 범행이 어렵다"며 "밖에 사람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들 중 박씨의 집에 따라간 여성의 경우 고소시기가 너무 늦은 점 등은 보통의 성폭행 사건과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집에 따라간 여성이 갑작스런 남성의 태도 돌변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실제 성폭행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교의 김정욱 변호사는 박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욱 변호사는 "진술이나 증언이 박씨의 유죄를 입증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의 소속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고는 허위사실을 이용해 처벌 목적으로 고소했을 때 성립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하지 않고 박씨의 유죄를 입증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점에 있다면 박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모두 관련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박씨의 유·무죄가 정해질 때까지 섣부른 예상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박씨가 무죄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말그대로 개인적 판단일 뿐 사건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그룹 JYJ 박유천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6.06.15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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