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맞춤형 보육制 시행 촉구 "女 경제참여 높여야"

전업주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 보육 지원 방안 합리적이라는 의견 전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0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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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맞춤형 보육' 정책이 어린이집과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6단체는 이를 예정대로 정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육 정상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9월 장시간 보육이 요구되는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시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보육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재설계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산 현상 장기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의 역동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저성장함정에 직면해 있다"면서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지위의 신장을 넘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부의 제도는 전업주부, 직장여성 구분 없이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령 직장여성에게는 월 83만원, 전업주부에게는 월 72만원으로 보육 지원을 약간 차등을 주자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며, 이것은 취업여성들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상무도 "퇴근시간이 되면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 문제로 일찍 퇴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마다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보육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지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20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맞춤형 보육 정상시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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