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회의 참석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일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계획은 임대주택 공급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의 '공공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1차 회의에 참석해 "현재 쌓여가는 연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돈이 자꾸 빠져서 외국으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안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의 정상화"라면서 "정상 인구구조인 피라미드형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내는 돈으로 노후에 들어간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 (연금을) 매년 부과방식으로 운용해도 재정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출산율이 낮은 상태인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 특히 여성이 애를 갖겠다는 의욕을 가지게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싼 (공공)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률'에 대한 우려와 관련, "부동산 투자에서 벌어올 수 있는 수익을 연간 5%라고 가정하면, 공공주택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5% 이상 되면 국민연금의 자금 증식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특위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도 "연금 1원 한 푼 손실 없이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니 수익성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에) 한 푼 손실 없이 (공공투자)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의 공공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는 당의 20대 총선 핵심 공약인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의 사회적 이슈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5월25일 출범했다.

특위는 원내 위원 13명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더민주의 20대 총선 경제민주화 1호 공약이다.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가운데) 비대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20 박동욱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오른쪽 세번째) 비대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2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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