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서울=포커스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수도(首都)를 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기도만 인구가 1700만명이 된다. 수도권 전체가 한 3000만명 가까이 된다"며 "전 국토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전세비·교육비·출퇴근 전쟁 등 문제는 계속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도 이전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남 지사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못했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된다"고 개헌(改憲)에 불씨를 지폈다.

남 지사는 "이미 상당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갔다. 그런데 국회하고 청와대는 여기 남아 있다"며 "그러면서 세종시와 서울시를 오가며 생기는 비효율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 정치와 경제 권력이 모두 모여 있다. 너무 비대화돼 있다"며 "그 동안 정경유착 이런 게 얼마나 많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간적인 구조를 바꾸면서 권력이 서로 막 엉켜서 진행되지 않도록 권력 구조와 권력의 분산도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을 가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준비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남 지사는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수도 이전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남 지사는 "개헌의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며 "(수도 이전과 권력 구조 개편을) 같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아주 큰 미래나 외교, 안보 등을 맡고, 내치(內治)는 되도록이면 정치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장 개헌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선거라는 큰 국민적 논의의 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의 구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에 심판을 받고 결정나는 것에 따라서 임기 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지금 정치권에서 올해 내년 초에 얘기해서 빨리 통과시킬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구제의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가 적합한 것 같다"며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는 너무 갈등이 심하다"고 설명했다.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5.1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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