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하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19대 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던 조해진 전 의원이 15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시장이 날라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포커스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겨우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켜놨는데 하루아침에 잘못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의원은"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하지않는 비싼 폰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알뜰폰 시장을 형성하려고 그동안 정부·국회·업계가 애를 많이 쓰고 노력 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커서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자기 수요와 필요한 기능에 맞는, 경제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도 위에서 결정하니까 마지못해 따라는 가는거 같은데 (속으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초단기로 또 시장 작전에 나서고 시장은 정글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서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 소비자 차별이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규제 조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부 시장 상황에 밝은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가고 나이가 많은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등 정보에 어두운 계층들은 손해를 본다"며 "유통질서가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상한제 폐지 명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가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기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낸 것 같다"며 "이는 단통법이 만들어지는 당시부터도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많이 도는 것 같고 또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일부 그쪽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만 도움을 받는거지 나머진 다 들러리"라며 "경기 활성화에도 실제로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시적으로는 보조금 많이 받아서 이익보는 것 같지만 이는 조삼모사로 통신비로 (부담이) 다 돌아오게 돼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특히 공시제는 남고 상한제만 폐지될 경우 과열 경쟁이 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시를 하면 보조금 많이 주는대로 소비자들이 갈 것 아니냐"며 "자금력 있는 선발 통신사는 그나마 나은데 2, 3등은 죽을지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되면 돈을 투자할 여력이 나은 통신사가 선도적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안쫓아갈 수가 없어 죽을지경일 것"이라고 말했다.공천 배제(컷오프)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3.1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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