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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 CEO 10명 가운데 7명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8.6%('전혀 동의안함' 17.8%, '동의안함' 50.8%)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행 대기업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 CEO는 71.2%(매우 적정함 6.8%, 적정함 64.4%)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의무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CEO들은 '제도 개정으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계속 적용돼야 할 의무'(복수응답)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대기업 지정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완화 동의 여부. (단위·%)지정 해제에도 계속 적용해야 할 의무.(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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