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14일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를 갖고 기본 보육료 유지·전일반 인정 기준 완화·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민간이 요구하는 바를 정부에 전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관련 단체 대표도 참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일(半日)반 운영으로 인해 버스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등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면이 있다"며 "국가에서 0-2세 1명당 82만원 조금 넘게 지원하는데,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 기본 보육료를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는) 0-2세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전일반으로 인정을 해준다"며 "그런데 이 기준을 두 자녀로 바꿔좋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것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일제 보육이 현재 12시간 기준인데 중·장기적으로 이를 8시간으로 줄이고, 1인당 얼마의 보육비가 든다는 표준 보육료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도입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개개 어린이집으로 보면 한계점에 걸려있는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다"며 "이 간담회에서 모여진 내용들은 정부에 촉구하고 다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심한 만큼 시행 유보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는 "(민간측에서) 그런 말씀은 없으셨다"며 "정부측에서는 예산이 3월1일부터 쓰이고 있어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유보가 어렵고 (유보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건의하신 내용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시행은 (예정대로) 7월1일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10일간 신청기간 더 남아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보육 상황에서 큰 차질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선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신분을 속여 종일반으로 신청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7천여명이나 된다"고 말했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림(오른쪽 세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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