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권력 구조, 선거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본격, 제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 내년 대선 앞두고 불거지는 개헌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목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가전략포럼 토론회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 개헌에 매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 목사는 또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 목사가 대선주자의 개헌 노력을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개헌 논의가 불붙기 위해선 주요 대선잠룡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정권이 새로 출범할 경우 대통령은 임기 초 자신의 힘을 뺄 수도 있는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또 임기 말에는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천타천으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어떠할까.
◆ 여권 주자들, 공감대 형성…방법론에선 차이
여권의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당 대표 시절 개헌 관련 홍역을 겪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중국 상하이 방문 도중 개헌 논의와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면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일명 ‘상하이 발언’으로 청와대의 눈 밖에 난 바 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구체적 방향과 관련, 내각제에 대해 '계파정치'로 규정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그동안 내각제는 부침이 있고 진영대립이 심해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도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스트리아형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를 절충한 방식이다. 평시에는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한다.
김 전 대표는 상하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개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이후 "대선에 패배하면 5년 내내 정권을 흔드는 후진적 정치 풍토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잠룡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그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개헌해 다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개헌을 하면 완충기가 있기에 정치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은 모두 4년이기에 대통령 임기와 엇박자가 나게 된다. 어떤 대통령은 임기 초 총선을 치르거나 어떤 대통령은 임기 말에 치르는 등의 차이가 있다"며 "정권 초 (선거가) 치러지면 여당이 유리하고 임기 말 정권심판론이 등장하면 야당에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시스템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임기 말 다음 정권을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늘 개헌논의가 겉돌게 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언젠가 고쳐야 될 일이라면 지금부터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개헌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다수의 언론인터뷰에서 여야가 권력을 나누기 위해선 활발한 개헌논의를 통해 대통령제와 연정을 결합한 정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미국식도 아니고 독일식도 아닌 한국만의 체제를 찾아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예를 들어 내각의 다수당이 국무총리를 배출하고 투표율에 따라 각료를 배분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헌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승자 독식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영웅이지만 계속 무한 대치로 가야 하는 현재의 정치는 포용 국가로 가기에는 틀이 안 맞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한국을 찾아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헌에 대해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그를 여권 대선주자로 끌어들이려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반 총장의 영입과 함께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내치는 친박계가 외교 등의 외치는 반 총장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내세운 것이다.
이처럼 여권 대선주자들 모두 개헌론에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 문재인·안철수·박원순, 대통령 중임제 제기
야권 대선주자들도 개헌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방식에 대해선 조금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개헌과 관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화두는 분권이고 개헌 못지않게 절실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등을 위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라면서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국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선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 개헌, 내각제 개헌 등의 분권형 개헌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 내각제를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기본적인 눈높이도 있고 남북관계나 동북아정세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한반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권형 권력구조가 위험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 그는 지난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이미 논의에 들어와 있으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한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또 "5년 단임제로 되니 레임덕이 빨리 오고 정부의 안정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개정된 1987년 체제를 이제는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한다"며 "권력 구조뿐 아니라 그간 변화를 반영해 지방분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최근 '새판 짜기'를 내걸면서 정계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 역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지난달 일본 게이오대 특강 문답에서 "한국 정치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갈지, 아니면 다당 연립으로 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손 전 고문은 이어 "지난 국회에서도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라며 "지금 개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한국처럼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안보 외교와 내정이 제대로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가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개헌 논의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한 포럼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가개조든 개헌이든 당장의 유불리로 오해가 생긴다면 모든 법, 정책은 공격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이는 곧 시장의 혼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로 누가하든 개인과 정파의 유불리로 오해를 받을 것 같으면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좀 더 에둘러가야 하는데 당장 누가 보면 유불 리가 보이는 것을 논리를 붙여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특정 정당, 정치적 이해 관계로 귀결되는 개연성을 버려줘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5년, 10년의 임기를 갖고 국가 백년대계를 계획하기에는 짧다"며 "개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핵심인 삼권분립과 국가 구조를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하는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대선주자군 다수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형식, 시기 등에 대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가 불을 붙을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모아진다.20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2016.06.13 박동욱 기자 사진 왼쪽부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희정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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