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 3.0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정책이 아직 갈 길이 멀다.

13일 <포커스뉴스>가 입수한 행정자치부 '2015년도 공공데이터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났지만 관련 데이터 전담조직은 전체 기관중 10% 선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 가입자와 개인 및 사업체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조사결과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사업체 중 8개 사업체(17.8%)가 매출액이 1억원~3억원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액이 5억원~10억 증가했다고 답한 사업체도 3곳이었다.

특히 2014년 대비 전반적인 매출액 증가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23개 사업체에서 매출이 올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17.4%는 기존 매출액에서 약 10%p이상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고용창출 체감도도 올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6개 사업체 중 지난해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사업체 내 관련 직무 종사자가 1~2명 늘었다는 응답이 39.1%(18개 사업체), 10~30명 늘었다는 응답도 21.7%(10개 사업체)에 달했다.

2014년 대비 전반적인 고용 증가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23.9%, 회사법인의 경우 38.7%가 고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공공데이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조직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334곳 중 과반 이상의 기관(59%)에서 2~3명의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다. 2014년 기준 공공데이터 담당자가 1명인 비율이 55.2%인데 비해 1년만에 규모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은 10.2%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대상 178곳 중 5.6%만 전담조직이 꾸려져 중앙행정기관 조직율 23.3%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아직 부족하다.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기관은 조사대상 334개 중 60곳(17.4%)뿐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51.7%)이 '리스트 업(연락처 확보)'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고 데이터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관리는 25% 수준에 그쳤다.

단순히 데이터 공개에 그치지 않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 구조, 성능 개선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수적인데 인력 등 여건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전략위원인 김미량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공공데이터 개방 수 년만에 양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인력·예산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방적인 데이터 공개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안내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2015.11.20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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