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목사가 13일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 개헌에 매달려야 한다.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명진 목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국가전략포럼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인 목사는 "4‧13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체제를 스스로 만들었다. 정치권이 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한 것"이라며 "그 핵심은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 즉 3당 체제의 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남은 2년의 임기를 제대로 성과 있게 마무리하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이같은 여소야대 상황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된다"며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적어도 2년간 여소야대 하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은 불 보듯 분명하다"면서 "그런데도 현재의 대권후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는 데만 골몰하는 듯 하다. 나라의 2년 후 미래도 못 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어쩌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인 목사는 "국민들은 이미 개헌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30년간 유지해온 87년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투표로 결정했다"고 4‧13 총선 결과를 해석한 뒤, "이것은 다당제와 협치로의 개헌이다. 이제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이미 결정한 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정치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명령, 국회와 정치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4‧13 총선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끝났다. 어떤 제도로 개헌해야 하는지,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이미 다 정해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 국민들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개헌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대선까지 1년6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 이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개헌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주영 의원은 "어느 정파 또는 특정 정치인이 권력적인 지향성을 갖고 하는 개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단 결론"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는 형태의 개헌 공론의 장이 개헌을 이뤄내는 데 가장 유용한 방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참석했으나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기만 할 뿐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김무성‧이주영‧나경원‧박재호 의원 등에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끝내 마이크를 잡지 않은 것.

김 전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표적인 개헌론자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는 지적에 아무런 대답 없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중국 방문 도중 개헌 논의와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면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청와대의 눈 밖에 난 바 있다.

이는 앞서 '개헌 논의는 경제살리기의 블랙홀'이라며 논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과 배치되는 주장이었기 때문. 김 대표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미 관계가 틀어진 뒤였다. 이 때의 일을 의식한 듯 김 전 대표는 이날 개헌과 관련, 어떠한 의사 표명도 하지 않았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개원사 말미에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14차 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한 인명진(왼쪽 세번째)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6.06.13 박동욱 기자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6.06.1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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