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목표는 경제세력으로부터 사회 해방 시키는 것 "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첫 출발<br />
김동철·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참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3 16:45:04

△ 경제민주화 간담회 참석한 김종인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3일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 세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에 참석해 "시장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제 세력이 시장의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불편하니까 절대적으로 찬동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에 있어서 지나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조화로운 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격차문제는 개발연대에 지나치게 특정 기업들 위주로 경제 성장하다보니까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사회·경제적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장 큰 문제가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 격차가 최소화 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어렵다는 게 일반 국제사회 공통적 여론"이라며 "오늘날 각 국제연구기관이나 정부 수반들회의에서도 포용적 성장이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여러 제도적 장치 등이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포용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루는 과정이 경제 민주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건 굉장히 한심한 지경에 도달 했다는 걸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시장의 권력이 넘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면 넘어간 권력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를 노력 해야 한다"며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으려면 경제를 민주화 안하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87년 정치 민주화 이야기 나왔을 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정치 민주화'냐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정치 민주화 안 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국격 어떻게 됐을까한다"며 "지금 경제민주화 문제를 해결 못하면 후손들에게 죄 짓는 선배로 기억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종인 대표가 좌장으로 있는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는 '조화로운 사회가 경제민주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각 경제, 사회 주체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부의 배부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연구단체다.

지난 19대 때는 국회 등록 연구단체가 아니었다가 이번 20대부터는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을 공동대표로 국회에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해 활동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김 대표와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금태섭, 이언주, 김정우, 최운열, 제윤경, 김병관, 강병원, 이훈 더민주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등이 김동철,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1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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