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장에 방문한 시민들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국외 영향이 큰 수출 부진과 소득 정체에 떨어진 내수 살리기 등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풀린 돈이 부동산 경기로만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높아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1.25%로 결정했다.

이같은 한은의 결정은 8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안에 이어 나온 결정으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정책보다는 한은의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수입을 먼저 끌어다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한은의 결정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계획보다 선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될 여지가 있다. 이전까진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고 한은이 보조적으로 금리 인하로 지원하는 모양새였지만 상황이 바뀌어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정부가 추경 등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가계대출만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정부의 여러 억제책에도 줄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말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국내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꼽은 바 있다.

한은이 발표한 5월 금융시장동향을 보면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0~2014년 5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인 3조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 '깜짝 금리 인하'로 한은 총재의 불통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시장 전문가 80%는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다. 금리 인하가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직후에 나온 것이라 한은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총재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에 의존해 운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 구조조정 자구안이 나왔는데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올해 동결 혹은 1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에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6월과 7월 금리인하의 차이는 상반기와 하반기 중 어떤 시점에 정책이 시행되었는지의 관점"이라면서 "올해 1차례 인하 전망을 제시했고 인하가 실시된 현재 추가 인하는 신중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기대보다 빠른 6월에 금리인하가 단행됐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인하 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 인하에 대한 정책 기대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추석을 앞둔 서울 중구 오장동에 위치한 중부시장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구경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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