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고심

(서울=포커스뉴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부처 등은 구조조정 기업과 연관이 있는 국책은행에 총 11조원 규모 '실탄'을 지급한다.

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단행하며,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10조원을 조성해 11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으로 국책은행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추가책도 거론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은 구조조정 재원 조달을 충분히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지적에 "정치 논리와 무관하다"며 "앞으로도 무관하게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오후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광화문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와 한국은행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등으로 11조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현금출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재원 조달 세 가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재원 조달을)충분하게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5조~8조원이 소요되지만 좀더 충분하게 마련해서 안전하고 충실하게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보다는 수출입은행의 (자금 필요분이) 더 많다. 수출입은행의 적정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은 10.5%이며 산업은행은 13%다. 현재 수은의 BIS비율은 9.9%다. 따라서 직접 출자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시나리오별로 5조~8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거는?
▲5조~8조원의 구체적인 근거는 지원 자금을 마련할 때 갖고 있던 원칙 3가지에 입각한 것이다.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하며 (자금은)충분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에서 면밀하게 조성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다. 먼저 조선·해운의 경우 각각 업종별로 어떤 구조조정이 진행되느냐를 갖고 베스트 케이스(Best case)와 워스트 케이스(Worst case)를 나눴다. 또 조선·해운업 뿐만 아니라 철강·건설·유화 등 그밖의 업종 부실 요인을 산정하고 이를 검토했다. 부실의 산정은 평균적으로 있었던 대손율(부실위험률)을 맞춰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여부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야한다는 점도 살폈다. 앞으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나가야하는 (구조조정 자금)수요 증가와 바젤3 규제 도입으로 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책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규모를 산출했다. 이 세가지 의견을 합하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조정했다. 개별 기업에 어떻게 시나리오 적용했느냐는 상황에 따라 각각 연결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정하기는 어렵다.

-중소 조선사 추가지원이 없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형 조선3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여지가 있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기업은 없다. 조선업은 추후 2~3년 내 '수주절벽'을 넘어설 것인가, 해운업은 조건부 자율협약의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할 것인가 등에 철저한 자구노력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계획에 의해서 스스로 유동성 부족 시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자구 노력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번에 이뤄지지 않는다.유동성 부족시기와 (자금 지원 시기가)매치가 안될 수 있다. 이런 불균형 문제는 은행이 판단할 것이다.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상태다. 추가적인 신규 자금 없으며, 자구안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자금이 부족하면 기업의 처리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단기적인 현안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추진하자는 것이며, 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고려한 비상정책(컨틴전시 플랜)까지 포함시켜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

-정치적인 논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 논리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명확하게 밝힌다. 서별관회의가 밀실정치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식적인 장관 회의체가 아니면 논의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내기위한 과정이라 문제될 게 없다.

-자본확충펀드가 지난 2009년때와 비슷하다.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펀드도 똑같은 비판이 나온다. 개선된 점이 있나.
▲성격이나 구조는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르다. 과거엔 모든 은행이었다. 현재는 국책은행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고 한은도 도움을 줘야 한다. 다만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건전성에 책임져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할 문제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인터뷰 봤는가.
▲일일이 해명할 사항은 아니다. 국책은행이 관여하는 구조조정은 국책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채권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 작년 10월을 돌이켜보면 대우조선해양 지원규모 결정 얘기 당시, 수은은 RG를 빼서 여신비율을 산정하자고 했지만 산은은 포함해 산정하자 했다. 이때 고통 분담 문제를 누군가는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금융위가 했다. 책임감 있게 결정해야 구조조정이 된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국책은행에 대한 협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계획도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안이다. 채권단과 기업간 마찰이 있는 듯하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에 문제 없는가.
▲채권은행들의 익스포저 줄이기에 결국 기업이 위축된다. 일반은행은 뱅크런이나 이런것들이 우려되기에 국책은행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기업이 최선의 자구노력을 마련했다고 판단한다. 내일쯤 은행들을 모아 설명하고 신뢰를 얻도록 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STX조선해양에 4조5000억원을 날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중에 날렸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STX 조선해양 구조조정에 쓰였다. 2조8000억원은 협력업체 지원에, 나머지는 채권자 상환자금, 은행들 이자로 지급됐다. 시장 충격을 줄여 정상화 하는데 들었던 비용들이다. 대우조선해양도 4조2000억원을 살리기 위해 쓰이고 있다. 조선산업은 선수금 산업이다. 선수금이 계속 들어와야 운영된다. RG(은행들의 선수금 보증)에 대한 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 전 생각에 잠겨있다. 2016.06.0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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