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추진현황 발표하는 유일호

(서울=포커스뉴스) 조선 및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까지 정부는 철강과 유화는 물론이고 과잉 공급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 및 유화업계 주도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촉진법을 활용해 자율적인 M&A와 설비감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차관급 구조조정 협의체를 장관급 공식 회의체로 격상했으며, 이 회의에서 나온 추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6월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지원방안,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일단 조선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오는 9일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6월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정 시 고용유지 지원금, 훈련 지원금은 물론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구직급여도 특별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 자율협약을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사의 정상화 방안 이행에 성공할 경우 경영진 교체와 초대형 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토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대형 3사(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는 자산매각,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추진 중이며 필요시 자구계획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추가 신규 자금 지원이 없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개별 회사 처리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7월부터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유 부총리는 "금융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추가 확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한 결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책은행에 5조~8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을 출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규모는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원으로 총 11조원이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을 볼 때 통상적인 정책 노력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 점진적 개선을 넘어 전면적인 산업개혁이 필요한 상태"라며 "추후에는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내겠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6.06.08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6.06.0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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