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간담회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9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범부처적인 노력을 통해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에 대한 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90년대 말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 결과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얻었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나아가 주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등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나갈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특징 세 가지를 소개했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개별 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조선·해운업, 특히 이에 대해 많은 여신을 갖고 있는 산업·수출입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며 "주 채무기업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중 선택해 기업 정상화 정리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소속된 기업들이 자체적 인수합병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승인 및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철강 외에도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이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진행되더라도 국책은행이 안정적으로 공공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조조정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현재 가능한 지원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당과 정부 사이에 오고간 의견들을 소개했다.

그는 "조선3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저가수주 경쟁이란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차원에서 조선산업정보센터 등 리펀드 개런티가 있을 경우 저가수주가 있었던 것 아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과연 조선‧해운만의 문제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요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철강‧석유화학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아직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진단이었다"고 간담회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 사업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등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 필요성이 예고돼있음에도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고려한 점진적인 대안을 정부가 진행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김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그는 또 "조선 3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실업지원대책이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됐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과 특별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입·산업은행 등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재원투입 등 정부가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카드로 제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있었다"며 "산은·수은에 대해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구조조정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 부의장은 추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추경을 꼭 집어서 말한 것은 없었지만 공공부문에서 일감증대가 필요하다면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단 얘기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고려한다는 의견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또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한 당 측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대책이 완결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추경호·이학재·정종섭·김영우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선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등이 나왔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정근, 이학재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경호, 성일종 의원. 2016.06.09 박동욱 기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0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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