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하는 김성식

(서울=포커스뉴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8일 같은날 앞서 발표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국회를 우회하려는 데서 억지로 짜낸 정책조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현물출자 1조원과 한국은행 발권 10조원인데, 현물출자 1조원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재정투입방식이며 10조원은 한국은행의 발권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식 의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관된 특정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의 문제들과, 여기에 보편적인 부담을 국민에게 안긴다. 국민들로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또 여러가지 압력으로 20조 이상 되는 금액을 5대 조선사에 대출을 계속해왔고 작년에도 4조이상 금액을 출자전환도 하고 여러가지 자금지원을 했다"며 "사실 계속 불씨를 키워온 책임이 두 국책은행에 있는데 두 은행에 대한 책임있는 진단과 책임있는 혁신 내용이 오늘 정부 발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장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오로지 국민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궁이나 사실 규명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드는 데 급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거듭날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아주 미온적인 혁신으로 과거 악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자본확충을 받아 구조조정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장은 이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성의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회계법인들이 엉터리 회계를 해서 경고등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회계법인에 대해 어떤 강화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식 의장은 "어느정도 지역 경제가 힘든 지 실직자가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분들과 그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역경제대책과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형조선사에 기자재를 납품하고 진성거래한 협력업체들의 자금결제 대책을 계속 주문했음에도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국책은행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조달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려는 것이 정부계획의 초점"이라며 "책임규명이나 국책은행 혁신 측면에서나 이미 어려워진 지역경제 실업자 대책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식 의장은 이에 대해 "오늘 정부 정책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기자재를 납품해 온 업체들이 대형 혹은 중형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의장은 그러면서도 청와대의 금융당국 인사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폭로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청와대 개입 문제의 반복을 막을 것은) 사실 국회차원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인지 정부 운영 문제인지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제대로 권한을 위임하고 주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온갖 얘기들을 차단해주면서 소신껏 원칙을 따라 구조조정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건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운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업 구조조정 실탄으로 쓰일 자본확충펀드를 11조원 규모로 조성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 수요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안을 발표했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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