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파업 결의하는 금융노조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공개하자 전국금융산업노종조합이 금융공기업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금융노조는 ‘자본확충펀드는 성명서를 내고 “자본확충펀드에 기업은행과 캠코, 신용보증기금까지 정책금융기관들을 마구 끌어들인 것은 금융위원장의 주장처럼 리스크 프리가 아니라 터지면 함께 죽는 리스크 체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모든 정책금융기관들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조선·해운업 부실과 정책금융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최악의 방안”이라며 “20대 국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직접 출자로 1조원, 한은과 기업은행이 간접출자로 11조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출자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으나 고작 8.3%(1조원)을 출자하는 눈속임”이라며 “국회 검증과 세금으로 부실대기업 살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대출회수 책임에 대한 질문에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얼버무렸다”며 “20대 국회 개원 전 공백기를 틈타 국정실패, 경영실패의 책임을 국가경제 부담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정치권은 즉각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기업지부 합동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상징의식으로 천을 찢고 있다. 2016.05.14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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