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연 듣는 새누리당

(과천=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6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책위크숍'에서 진행한 특강 첫 주제로 '노동개혁'을 선택했다.

특강 연사로 나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영화 <관상>에서 배우 송강호가 맡은 관상가 '내경'의 대사 "나는 바람에 일고 있는 파도를 보지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지못한다"를 읊으며 "노동시장은 파도다. 그런데 이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않으면 청년들이 감내할 것이 너무 크다"고 빗대며 노동시장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하도급화 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고용생태계는 흐트러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반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최종병기 활>의 한 장면 중 배우 박해일이 맡은 '신궁'의 대사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를 읊으며 성과연봉제를 '바람'에 빗대어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절차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각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습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대기업들이 나름대로 능력중심인사원칙 안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하반기 되면 노사 간 긴밀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개혁 4법 중 하나인 '파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영화 <버틀러:대통령의 집사>에 나오는 "손님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라"라는 대사를 언급하며 "국회도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파견법은 국민 68%가 찬성한 법안"이라며 "독일·일본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파견율 1% 증가시 순고용증가율는 0.4%p 증가로 직결돼있다고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 최대의 과제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은 처음 법안 발의 당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 등으로 이뤄진 5대 법안으로 나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간제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인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은 4대 법안으로 일부 수정됐고,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6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2016.06.10 박동욱 기자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6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2016.06.1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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