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서울=포커스뉴스)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기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만장일치로 6월 기준금리를 0.25% 내린 연 1.25%로 정했다.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년 만이다.

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 경제와 경제 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데 향후 성장세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4월에 전망한 경기 하방 압력이 보다 커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금리 인하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금리를 내릴 당시에도 당시 통화 정책 기조는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금리 인하 단행에 앞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응수했다.

기준 금리 인하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대목에 대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며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에는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며 선을 그었다.

과거 한은이 한 번 금리를 내리면 1차례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금리 정책을 정할 때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아 이는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없다"고도 답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연 1.25%의 기준 금리 수준에 대해 "실효 하한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더 내릴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통화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는 움직임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1분기 성장률 지표 안 좋게 나오자 2분기를 보겠다고 했다. 백화점 판매 등 소비 속보치가 나쁘지 않았다. 가계부채도 상승하고 있는데 2분기 지표가 얼마나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지.
▲내수회복세가 약화됐다. 4~5월 같이 놓고 보면 워낙 1분기가 안 좋았기에 5월은 그보다는 긍정적이었다. 성장률 속보치는 0.4%였으나 이번‘2016년 1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잠정)’을 보면 0.1%p 상승한 0.5%로 추정됐다. 상반기 성장률은 4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는 전년 동기비 2.9% 올랐는데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부합할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인데 하방 리스크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보다 컸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하방 리스크도 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금리 인하와 구조조정, 재정정책이 같이 가는 3박자론을 강조했다. 재정이 뒷받침 못하는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로 보인다. 조기 집행 때문에 하반기는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했기에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용,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바로 이러한 입장이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 방문 관련 외환당국 개입이 제약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있었다. 실제 지난 7일 외환시장이 개장될 때 낙폭을 줄였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 재무장관과의 만남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6월 7일 서울 환시 급락은 미 고용지표가 큰 폭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전세계에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금융리스크 확대되면 수은 직접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문구가 있다. 금융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한은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가 우려가 있다고 하면 한은이 출자할 길을 열어둔 것인지 궁금하다.
▲한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는 금융안정이다. 금융위기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겠다는 판단에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 한은이 출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출자를 할 경우에도 정부가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어떤 상황이 올 지는 모르나 중앙은행이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그런 정책을 하겠다. 직접 출자를 할 정도로 위기가 왔는지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금통위다. 이번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보면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정부가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이런 면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가가 한은 목표치와 장기간 어긋나고 있고 오늘 인하를 했음에도 앞으로 빠르게 오를 것 같지도 않다.
▲5월 소비자물가는 1% 아래로 하락했다.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저유가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희망대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로 접근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가 오늘 금통위 결정에 큰 장애가 아닌 걸로 시장에 인식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괜찮은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본다.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단지 상황별로 우선순위나 무게를 두는 쪽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은 비은행 기관, 집단대출 중심으로 큰 폭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여신심사 노력이 본격화되고 하반기 중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자회견에서 한은의 완화된 통화완화를 권고하면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조치로 대응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자본유출입이나 외화유동성커버리지(LCR) 등 외화건전성 조치 관련 이번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IMF가 정책권고를 하면서 재정 역할에 방점을 두었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를 고려 안 할 수 없다. 특히 가계부채가 그런 것.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자본유출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으나 경제 기초 여건이나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미국 이외의 ECB, BOJ의 완화정책 기조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이달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어제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해된다. 구조조정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금리 인하가 향후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어제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 한은 설립목적이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에는 이 둘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직접적 고려 요인이 아니다. 단지 기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이것이 고용과 투자 등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고려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한국이 시간을 벌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선제적 인하의 타이밍을 잡았다는 의견이 있다. 미 금리 인상이 9~10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상시기 지연은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매우 부진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게 금융시장 가격에 반영됐다. 옐런 의장이 6월 이후 연설에서 이번 미 고용지표 부진은 일시적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수년간 노동시장이 크게 개선돼왔다는 점, 향후 미 경제 전망에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평가한 점을 종합하면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 4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신흥국 환율 시장에 민감하다. 이번 추가 금리 인하가 미국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은 환율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내 실물경제와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IMF연례협의단도 한국경제를 평가하면서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고 재정과 통화정책 양면에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해는 없을 것이다.

-자본확충펀드 참여 관련, 4월 말 첫 자본확충펀드안이 나왔을 때 한은은 공식적으로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출은 사실상 발권력 동원이다. 그 사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바뀐 건지 한은은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보면 정부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7년 예산에 직접 현금 출자를 반영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번 방안은 국회 동의 전제 하에 만들었다.

-과거 금리를 내리면 1차례 그치지 않고 2~3달 간격으로 금리가 내려갔던 게 패턴이다. 이번에는 다른가.
▲금리 정책을 정할 때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없다. 그 때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리스크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제 1.25% 금리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있다고 보는지.
▲다음달 경기전망을 수정하는 기회가 한 달 남았지만 하방 위험이 크고 대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해 1.25%까지 내렸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이기에 자본유출의 위험이 있다. 또 국가 신용등급 차이를 감안해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한은 스태프가 여러 방안을 동원해서 추정하고 있다. 모형이나 전제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와 실효하한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효하한의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3박자론 강조. 금리 타이밍 중시. 재정과 같이 간다고 했는데 정부 추경은 어려운 상황이다.추경을 안 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제약될 것이라고 보는가.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고 재정과 통화가 같이 가야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추경 여부는 정부에 달렸다. 작년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했다. 하반기를 보면 정부도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 규모만 놓고 보면 전체 12조원 중 간접이기는 하나 10조원이 한은 부담이다.
▲신속함에 있어 재정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1조원을 현물출자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후순위채권으로도 1조원을 냈다. 재정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는 캐피탈콜 방식이라 필요성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기에 전액 집행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2009년 20조원 한도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집행했으나 실제 집행금액은 3조9000억원이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의 한도는 10조원이나 이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다. 정부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금 투입 소요 규모가 5~8조원이라 추정했으니 10조원을 중앙은행이 다 집행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서울=포커스뉴스)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들이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6.06.0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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