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수사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인전문검사' 제도 시행 3년만에 처음으로 1급 공인전문검사가 탄생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제4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처음으로 검사 3명을 1급 공인전문검사, 블랙벨트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로 인증된 97명의 검사 중 15명이 이번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에 신청했다.

블랙벨트 검사는 검찰의 전문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가(大家) 수준의 전문 검사를 상징한다. 이같은 위상을 감안해 심사위는 경력과 전문지식, 실무경험, 복무평가, 인품, 전문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 분야와 유사수신 등 다중피해 범죄분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성폭력 범죄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 차장검사급 검사 1명, 부장검사급 검사 1명, 부부장급 여성검사 1명 등 3명을 인증했다.

이날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는 시세조종 분야의 문찬석(사법연수원 24기) 순천지청장,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의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성폭력 분야 박현주(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형사3부 검사 등이다.

먼저 문찬석 지청장은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증권범죄 수사 부처간 입체적 협업시스템인 ‘Fast Track' 제도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또한 2015년 2월에는 초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검사로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조기 안착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종근 부장검사는 2조원대 제이유그룹 등 6개 공유마케팅 다단계사기업체를 수사해 주범 31명 구속기소하는 등 유사수신·다단계·계 관련 사건 80건을 처리한 베테랑 검사다. 2016년 3월에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해 증권투자 빙자 240억원대 유사수신 부부사기범을 직접 수사하해 구속기소하는 등 7개 다단계사기업체 주범 16명을 구속기소하고 전문사건 30건을 배당받아 처리했다.

박현주 검사의 경우 안양 비산동 발바리 사건과 군포 지역 청소년들에 의한 특수강간 사건, 특수부대 출신 피고인 특수강간 사건(징역 10년 확정) 등 성폭력 전문사건 약 800건을 처리했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성폭력·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다룬 '여성과 법'(법무부 발행) 공동 연구에도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검사 등을 상대로 '한국 검찰의 여성·아동범죄 수사와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심사위는 44명의 검사에게 38개 분야, 52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20개 분야, 21명을 새로운 블루벨트 검사로 인증했다.

이날 블루벨트 인증 검사 중에는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장준혁(36·변호사시험 1회)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가 의료사고 분야에서 2급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장 검사는 경북대학 병원 인턴과정을 수료한 뒤 3년간 임상진료를 한 경력자로 2013년 6월 영남제분 사모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사건과 2015년 2월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는 등 의료사건사고 다수를 처리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심사위는 기존 60개 분야에 △수사지휘 △국민참여재판 △정치자금 △노조·단체협약 △집단사태(집시법) △공기업비리 △건설·토목비리 △정보통신 △과학수사 △양형정책 등 10개 분야를 포함해 70개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를 배출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인전문검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미 인증받은 공인전문 검사들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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