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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향후 20대 국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의 이윤이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세월호 이후 사회의 화두와 담론이 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제도상 허점과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부실, 가해 기업의 부도덕성에 따른 대규모 인재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를 청문회 개최 수준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적으로 그 특위 안에서 청문회 개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유례없는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사고로 이해해야 한다"며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와 '화학물질 용도관리'(유해화학물질관리법) 모두가 부실해서 발생한 사건"이라 지적했다.

또 "현재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으로도 재발을 방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및 제품 통합관리 제도를 화평법 내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이 소장은 "페브리즈처럼 스프레이 제품 중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고찰했다.

안 위원은 △아파트 위주 주거문화 확산으로 가습기 사용 증가, △언론 등에서 세균에 대한 공포를 부추긴 점, △저출산 사회로 자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편리함을 제공하는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지나친 맹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안 위원은 "각 개인별로 정밀하게 따져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해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별 소송이 아닌 정부와 정치권, 기업, 피해자 등이 노사정위원회처럼 머리를 맞대고 피해배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엽합 사무총장은 "이 사건 관해 우리나라 한국사회 최대 환경참사라 규정하고 싶다"며 "기업이 아니라 정치, 정치보다 사회가 우위인 사회가 되야 한다. 법 개정만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사무총장은 "여기 모두에게 각각 사명과 과제 있다"며 "힘을 합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막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대형 참사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옥시 제품 불매 및 옥시 예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3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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