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미세먼지 대책, 허무…경유값 인상 꼼수 부리다 혼란만 야기"
"실현 가능성 낮고 구태의연…피해계층 배려도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3 16:35:24
△ 현안 브리핑하는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해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 경유값 인상으로 통해 꼼수 증세를 노리는 등 국민의 혼란을 불러왔던 오늘 대책은 허무하기까지 하다"고 혹평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한마디로 부실한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실현가능성은 낮고 구태의연하며 피해계층에 대한 배려도 없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부 대책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취약계층시설 대응메뉴얼 정비 고농도시 행동요령 교육' 달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학교유치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대책이 전무하고 대신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정책만 반복했다"고도 했다.
특히,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 경유값 인상으로 통해 꼼수 증세를 노리는 등 국민의 혼란을 불러왔던 오늘 대책은 허무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나마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책괴 노선경유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정도는 평가할만하다"고 했다.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3.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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