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20대 국회, '진정한 경제 국회' 되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0 17:07:49

△ 손 모은 3당

(서울=포커스뉴스) "제20대 국회는 부디 소상공인과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진정한 경제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30일 본격적으로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여소야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구도 속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시작을 알린 20대 국회에 여느 국회보다 더 많은 희망과 기대감을 가져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19대에 소상공인을 위해 입법코자 했던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자율 상권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많은 법안들이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선 소상공인들의 현안 관련 법안들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소상공인들은 비록 각각의 규모는 미미하지만 재작년말 기준 그 수가 605만명으로 전체 경제인구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의 밑바닥 토대와 뿌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항상 거대 자본력과 규모에 밀려 입법화, 제도화 등에서 소외되고 밀려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뿌리가 상하면 어떤 나무도 살 수 없듯이 사람 또한 모세혈관이 막힌다면 신진대사 흐름이 막혀 결국 병을 얻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나라경제의 실핏줄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의 고사'라는 필연적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대 국회만큼은 각 당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뜻을 모아 건의했던 5대 공통과제 즉, '소상공인 단체를 통한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민관합동 소상공인 정책 통합 콘트롤타워 구축',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개선', '소상공인 금융지원 평가기준 개선', '임대차 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제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받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제대로 된 국회', '제대로 된 의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국회 원구상 협상 등을 위한 회동에 참석한 김도읍(가운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05.30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