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로고

(세종=포커스뉴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사업 중 우수사업은 2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흡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6000억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감행키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47개 기관(828개 재정사업) 중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오는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자체평가에서는 20.3%인 168개 재정사업이 ‘우수’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58.3%인 483개가 ‘보통’, 21.4%인 177개 사업이 ‘미흡’이었다.

이 평가는 각 기관들이 예산·기금 투입의 재정사업 중 50%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평가작업을 벌인 결과다.

각 부처의 메타평가 결과를 보면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 6곳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미흡기관 4곳은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라며 “올해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상징로고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