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들, 경북대 로스쿨 입시비리 검찰 고발
지난 26일 대구지방경찰청, 무혐의 처분 내려<br />
면접서 전라도·노무현 비하발언 강요한 교수도 고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0 15:21:4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비리의혹을 또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0일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와 A교수의 지인 B변호사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알선수뢰,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스쿨 입시 면접 당시 전라도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발언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대 로스쿨 C교수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은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가 쓴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신 교수는 로스쿨의 한 교수가 아는 변호사의 청탁을 받은 뒤 그의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동료 교수에게 부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고시생 모임은 지난 3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은 맞지만 단지 유의사항을 어긴 것이므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사종결처리했다.
경찰은 또 "입학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가 동료교수와 B변호사 등이 함께하는 식사자리에서 B변호사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부정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시생모임은 "청탁 장소와 방식은 범죄 성립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청탁 대상인 학생의 자기소개서에도 부모 신상이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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