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는 옥시제품 즉각 철수하라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와 교수 1100여명으로 구성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이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징손모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교대역 구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형벌적인 요소의 금액을 추가해 가해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미국 등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유용한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사용하면서 소비자 권익과 기업의 제조물 품질 향상 등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징손모는 "최근 모든 국민을 경악케한 '옥시사태'를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식품·약품·세제 등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아울러 의원입법 발의 및 3당 정책위원회에 입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교대역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여의도 등으로 서명운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손모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 및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정식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징손모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나 바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지난달까지 피해자는 1528명에 이르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며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방법은 기업들이 이런 위험을 스스로 막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발을 막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징손모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과 함께 고려돼야 할 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전문 법조인 단체가 제도 도입 촉구단계에서부터 법의 정책적 사항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연구해 입안에 이르기까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기업을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이다"며 "제20대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도입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상징적 의미에서 1호 법안으로 상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 앞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 옥시제품 유통업체에서 철수를 촉구하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6.05.24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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