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개원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론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 당론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기본법에 대해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청년기본법은 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청년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실에 설치되는 청년위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 등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청년 기본법은 청년들의 꿈·희망·삶을 국가 정책으로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에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해 청년 계획을 되짚어보면서 청년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청년기본법을 포함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9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광림 의장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제출할 첫 번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분야는 청년·일자리·민생·안보를 핵심가치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 "대기업이 지역의 미장원까지 진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우려다. 싹 걷어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규제 이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35만개, 2030년까지 69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보고의 법안"이라며 "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의료·보건 등 5개 분야가 핵심적으로 규제를 드러낼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직접 의안과를 찾고 이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6.05.3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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