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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1인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수환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2.1%에 불과했다. 이는 임금근로자(96.6%)와 비교해 34.5%p 낮은 수치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0.46%(임금근로자 76.6%)에 그쳐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돼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정 소득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의 최고 6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에서도 소상공인은 배제돼 있다"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두루누리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기중앙회 자체조사 결과, 두루누리 지원대상으로 1인 사업주를 포함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67.8%에 달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교수는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돼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했으며, 학·연구계,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의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와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조합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안준연 노란우산공제기획실장과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정경인 파이프퀸 대표, 강주현 행복한선물 대표, 최양예 씨케이애드 대표, 고경수 폐업119 대표 등이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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