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아이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울고, 또 우는 어머니들

(서울=포커스뉴스) 발달장애인 학부모와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정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서울시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의 4번째 삭발식이 진행됐다. 이들은 24일째 시청에서 농성 중이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이날 "언제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우산이 되어 주겠다고 했다. 그 우산을 발달장애인도 함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순경씨는 삭발에 앞서 "작은 아이는 엄마가 왜 머리를 깎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하지만 누나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깎으라고 하더라"며 "우리가 죽은 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목소리(얘기)조차 안 들으려 하는 박 시장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 "우리는 떼쓰고 있는 것 아냐"

이번 농성의 원인은 지원 예산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들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2조원에 대해 허위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예상 예산은 총 193억5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확충에 16억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7억5000만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10억원,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체계 도입 5억원,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5억원,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 150억원이다.

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과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4개 정책에 대해서는 대화가 재개되면 수정·보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이날 삭발식에서 "서울시는 요구 예산이 200억원이 아니라 2조원이라고 한다. 2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며 "전국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1조6000억원이다. 서울시에서 2조원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에 계산법을 알려달라고 해도 내부자료라며 알려주지 않는다. 왜 안보여주는지 모르겠다"며 "200억원은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계산된 예산이다. 2조원이 필요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밖으로(언론에는) 2조원이라고 내보내고 있다. 끝까지 떼쟁이로 몰아서 정당한 이유로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 필요"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총 2만8000여명이다. 이들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제안한 6가지 정책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 "6가지 제안 정책이 서울시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행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2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제안정책에 대한) 수정·보완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들이다. 처음 이런 사업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로 사회보장서비스를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운영원칙)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제26조(협의 및 조정) 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은 무기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화 재개도 불투명하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농성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끝낸 뒤 서로 안고 울고 있다. 2016.05.27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16.05.27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끝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려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경찰 병력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6.05.27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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