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타는 박원순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통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시장은 26일 오후 진행된 페이스북 개인 라이브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고민해왔다"며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결론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에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배경은 △대상자 선정 객관성 미흡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순사회참여 활동 포함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 운영 등이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시에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가 시에 변경·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지원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목표달성도 및 측정방안 제고, 저소득층 우선 선발 요건 구체화, 순수개인활동·단순사회참여활동 등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강구 등이다.

박 시장은 "(복지부의 부동의 판단은)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부동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복지부의 부동의 결론 배경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우선 박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 평가지표를 서울시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판단도 이미 했다"고 전했다.

또 "청년활동을 지원하면서 코디네이터를 선정해 코디네이터가 청년활동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라는 부분에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게 할수는 없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샘을 찾아서 샘물을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가만히 집에만 앉아서 취업준비만 하게 둘 수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가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2조1000억원을 투자해서 몇명을 취업시켰나"며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돈으로 뭘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까지 이야기했다"며 "복지부가 상식에 맞지 않고 청년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가 우려하는 부분도 담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해서 밝혀왔듯이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승인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년들과 약속한 대로 7월 시행을 위해 사전절차인 민간위탁 기관 선정 공고를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담당관은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지속해서 진행해왔고 청년문제가 엄중한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지만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공감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재협의 권고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때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부와 청년 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논의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담당관은 "복지부의 제안대로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공동평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원순 서울시장. 2015.12.20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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