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브닝브리핑]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外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6 17:00:04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절망은 대체로 뚜렷하고 구체적이지만 정작 절망을 이겨낼 희망은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믿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럴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을텐데요. '잘 될거야, 넌 잘하고 있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한마디,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됩니다. 목요일 이브닝브리핑입니다.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는데요.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헌재 '각하' 결정내린 국회선진화법이란? - 기사 바로가기)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 기사 바로가기)

◆ '대권도전 시사' 반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색'하는 분위기인데요. 반 총장의 대권 행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지, 또 반 총장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반기문 대권 도전 시사…與 "환영" vs 野 "비난 마땅" - 기사 바로가기)
(☞ '반기문' 대권 도전 시사…새누리 '환영'(종합) - 기사 바로가기)
(☞ 홍문표 "반기문, 새누리 성향 가까워…대선 승리 가능성 크다" - 기사 바로가기)
(☞ '반기문' 대권 도전 시사…더민주·국민의당 '정색'(종합)- 기사 바로가기)
(☞ 박지원 "반기문 대권 출마 시사 발언, 비난 받아야" - 기사 바로가기)
(☞ 하태경 "반기문 대망론, 친박계 짝사랑이자 야당의 선동" - 기사 바로가기)
(☞ 유엔 사무총장 되기전 반기문이 걸어 온 길 - 기사 바로가기)
(☞ 유엔 사무총장 10년, 반기문이 이룬 성과는? - 기사 바로가기)

◆ 제2의 STX조선 나올까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면서 다른 중소형 조선사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채권단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성동조선과 SPP조선, 대선조선 등의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채권단 측에서는 "당분간 법정관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는 조선업 경기를 고려했을 때 최후의 수단인 법정관리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제2의 STX조선 나오나?…“추가 법정관리 당분간 없다” - 기사 바로가기)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강남역 주변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정신질환에 의한 피해망상이라고 결론지었는데요. 송치 전 김씨는'범행을 후회하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 경찰 “묻지마 살인은 정신질환 범죄”…김씨 “후회? 모르겠다”- 기사 바로가기)

◆ 가계빚 사상 최대



올해 1분기 말까지 가계부채가 1223조 원을 넘어서며 규모·상승폭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6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말 1207조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말 대비 125조4000억원(11.4%) 늘어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 고삐풀린 가계빚, 1년새 125조원 증가…사상 최대폭 - 기사 바로가기)

◆ 아이 울음소리가 안들린다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과 비교해 5.2% 감소하는 등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의 3월 출생아 수도 2000년(출생 통계 작성 시작 연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유일하게 세종시에서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 3月 출생아 수, 전년比 5.2%↓ '초저출산' - 기사 바로가기)

◆ 최저 시급 15달러 운동



맥도날드가 연례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항의 집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의 임금 중앙값은 9.09달러(약 1만원)인데요. 수백명의 노동자가 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오크브룩에 모여 최저시급 15달러를 요구했다 합니다.
(☞ 미국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항의 집회…맥도날드, '골머리' - 기사 바로가기)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05.26 김인철 기자 (이스탄불/터키=신화/포커스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6.05.24 신화/포커스뉴스 조선업체 빅4로 군림하던 STX조선해양이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 회생절차 및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STX 남산타워 건물 로비에 LNG선 모형이 놓여져 있다. 2016.05.25 성동훈 기자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직장인 A씨(23·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4)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05.19 김인철 기자 ⓒ게티이미지/이매진스2016.05.26최저시급 15달러(약 1만8000원)와 노조 설립을 주장하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25일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펼쳤다고 미국 시카고트리뷴 등 외신이 보도했다. 2016.05.2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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