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의학 분야에도 3D 프린팅

(서울=포커스뉴스) 보험 적용된 임플란트가 비(非)보험 임플란트 보다 비싸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올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1인당 2개씩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70세에서 65세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 적용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이들은 6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보험 적용 시스템 하에서는 국민이 힘들게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이 일부 임플란트 업체의 배를 불리는데 낭비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임플란트 행위수가와 재료비가 비보험에 비해 비싸다는 것. 이에 더해 노인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치아 수가 적어도 2개는 넘어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보험 임플란트 가격에 문제가 있다"며 "유디치과의 경우 약 10년 전부터 100만원 이하로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수가가 실제 관행수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환자들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보험 임플란트 패키지, 非보험 보다 비싸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한 개 당 약 123만원으로 의사의 행위료가 105만원이며 이중 평균 18만원 정도가 재료비로 책정돼 있다. 실제로 4~6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임플란트 재료가 보험이 적용될 시 약 4배 정도 비싸지는 셈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플란트 재료비를 산정할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제출한 높은 가격의 정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의 경우 치과에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를 보험용으로 따로 구입해 더 비싸게 청구해달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치과의사는 "치과의 경우 비싼 가격에 재료를 구입한다 해도 공단에 재료대를 청구해 돌려받아 손해 보지 않는다"며 "업체는 보험용 임플란트 패키지가 높은 가격으로 이득이기에 패키지로 구입할 경우 치과의사에 다른 치과 재료 또는 수술 기구 등을 덤으로 준다며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명백한 현물성 리베이트로,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플란트 업체 측이 임플란트 재료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약 10만원 내외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의 일부는 리베이트의 형태로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리베이트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국민으로, 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건보재정이 악화 될 것은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는 비급여와 급여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치과가 돼 있다"며 "시장이 오픈되면서 가격 통제의 기회도 생기고 예전보다는 금액이 내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성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부 치과의사들과 업체들 간의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업체들에 대한 거래 내역을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50%정도의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70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등록 현황, 소득계층 등을 종합한 임플란트 이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치과별 임플란트 시술 비용 '천차만별'
"보험용·비보험용 구분 없이 실 거래가로 구입한 재료 청구해야"

천차만별인 치과별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치료를 주저하는 이들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근무하는 A씨(57세)는 "왼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오다 최근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 치과를 찾았다"며 "하지만 처음으로 찾은 병원에서 130만원이 넘는 가격을 불러 경제적 부담에 주저했다. 며칠 후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 40만원 더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병원 간 가격이 달라 치료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B씨(54세·여)는 "잘 한다는 치과를 물어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재료를 국내산으로 쓸 거냐 외국산으로 쓸 거냐 묻더니 재료를 좋은 것으로 사용할 시 가격이 3배 이상 비싸진다"며 "치료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치아를 전부 발치해 임플란트로 하는 것이 좋다며 3개를 시술받으면 1개는 무료로 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겪은 것처럼 현재 치과의 임플란트 비용은 한 개당 80만원선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한 의사는 "일정한 기준 없이 병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며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같은 보험 임플란트라도 재료비용 때문에 치과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 임플란트 가격이 다른 치과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난다면 비싼 보험 임플란트 패키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곳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서울=포커스뉴스)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5 3D프린팅코리아'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치아틀. 3D 프린팅은 다양한 현대의학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무관) 2016.05.24 조안나 기자 치과 2015.09.24 ⓒ게티이미지/이매진스 2015.12.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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