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을 등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4명은 23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를 방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 수용되는 공주 치료감호소는 병동수와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기준 수용된 인원은 1212명으로 정원(900)을 35% 초과했고 간호사 등 병동운영인력도 없어 병동 추가 개설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립부곡병원 내 부곡 법무병원을 개설하고 치료감호시설을 확대했다.

병동 운영인력 12명과 의사 4명이 추가 채용됐고 유휴병동을 리모델링해 병동 시설을 확보하는 등 치료 여건도 개선했다.

2016년 5월 현재 치료감호시설 내 의사는 14명(정원 17명)으로 지난해 대비 의사 충원율이 65%에서 82%로 상향됐다.

올해 초 노후된 유휴병동 5개도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이 차관은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치료감호소의 인적‧물적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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