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이어 산업은행에 모인 재벌책임공동행동

(서울=포커스뉴스) 노동계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꼽고 20대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벌이 문제야, 20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부실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윤은 재벌이 얻고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벌기업 지원 정책으로 경제 성장의 이윤이 일부 총수 일가에 집중되고 전체 국민에게 분배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수직적 경제구조는 기업이 경영위기에 처하면 가장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개선하고 재벌 총수가 독점하는 기업 경영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재벌개혁을 위한 특별 상설기구를 구성해 성장 이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동진 정의당 정책기획국장은 "재벌주도 경제구조 속에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불평등이 날로 커지며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가속화 돼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의 '재벌개혁 공약'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재벌 대기업의 특권 근절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법인세율 복원,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재벌과 대기업 개혁 정책의 도입 현황도 짚었다.

손정순 연구위원의 '한국 경제 재벌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횡령 범죄 처벌강화 △기업총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선임권 보장 △공적연기금의 이사회 의결권 강화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등 7가지 공약 중 이행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됐고 대기업의 내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금지 공약은 규제 대상을 대폭 완화하면서 후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벌책임공동행동이 규탄 및 서울대행진 출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2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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