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수시 청문회법, 20대 국회서 재논의 해야"
"삼권분립 원칙은 삼각 균형 전제로 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2 15:26:12
△ [그래픽] 선거_새누리당 발표 총선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2일 '수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 도입에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관련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며 "견제 역할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침으로써 다른 한 쪽이 위축된다면 권력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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