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5월 초 이란 외교로 약 52조원(456억달러) 규모의 이란 인프라·에너지 재건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 '채찍질'에 나섰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이란 진출 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에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책은행은 구조조정 자금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런 건전성 부담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란 진출 성과까지 채근할 경우 은행의 대규모 부실 여신이 커질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기업에 한 '이란 금융 적극 지원' 약속은 사실상 국책은행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지난 18일 강호인 국토부장관도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며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250억달러(약 29조 7900억원) 금융 패키지 적기 지원 등 금융지원과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발언으로 '제2의 모뉴엘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모뉴엘 사태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주축으로 대다수의 시중은행이 연루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채근하자 수출입은행에서는 '히든챔피언'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무역보험공사도 발맞춰 보증서를 발행했다. 시중은행은 이를 믿고 대규모 대출을 시행했다. 이 금액은 670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모뉴엘의 매출 등은 거짓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이란 금융의 속도를 내라고 한다. 국책은행이 성과를 내기 위해 여신 심사를 부실하게 하면, 시중은행까지 부실이 이어지는 '제2의 모뉴엘 사태'도 예견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이 90억달러(약 10조7230억원) 규모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진 '수출금융 기본여신약정(FA·Framework Agreement)'도 공통 지원조건은 미리 결정되고, 일정 기준을 만족치 못할 경우에만 개별 심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모뉴엘같은 기업도 개별 기준을 만족하면 자금 지원을 받을 허점 또한 존재한다.

특히 두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 직접 발권력을 동원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확충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였다.

수출입은행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곤 반박한다. 일단 예정된 지원 금액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대출 만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독촉 때문에 부실 여신이 급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가능성은 있다"며 "심사 후 채권보전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