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입장표명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를 전면 폐지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불통이 불러온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이공계를 육성하자는데, 국방부는 인재유출의 우려가 있는 병역특례를 없애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처간 불통, 대통령과 정부간의 불통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내 엇박자도 점입가경"이라며 "국방부는 43년간 지속된 병역특례를 없애겠다면서 어떤 유관부처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특례 폐지에 반대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지역 전략산업에 병역특례 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유인책을 마련 중"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의 불협화음 정책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오락가락 정책을 내놓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 부처 간 협의가 있었으면 혼란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대통령 말도 국방부 방침과는 달리 우리나라 이공계 과학자 육성을 위해 계속 특혜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지, 정부가 많은 조율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국방부의 2023년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간 불통으로 인한 오락가락 정책"이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문미옥 더민주 당선인과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등이 포함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면 폐지 방안 검토와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6.05.19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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