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 현안 논의 나선 3당-정부

(서울=포커스뉴스) 여야와 정부가 20일 제1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향후 회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정은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측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 후 브리핑은 변재일‧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가 함께 한 상태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나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월 1회를 원칙으로 해서 필요할 때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에 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소비, 투자, 재정, 수출 등 전체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과, 정부 측과 3당 정책위의장이 요구하는 현안 의제로 회의를 계속해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누리과정 예산 △구조조정 등 세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강조했다"며 "특히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올해 예산은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문제는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의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자본 확충과 관련된 질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에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오늘 실무자들을 한 50여분 모시고 하니 말이 자꾸 제한되고 허심탄회한 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다음에는 실무자를 최소화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도 덧붙였다.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각 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정부의 입장도 분명하다"면서 "우리 당은 보육에 대해선 국가 책임론을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회의 브리핑이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각 당에서 요구한 게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선 그 정도 선에서 정리 된 것 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어 "과거 같으면 정부가 입장을 얘기하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을텐데 이번에는 정부 측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들이 많이 논의 됐다"며 "19대 국회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이날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구조조정 논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 "원칙 대신 재원조달방식이 먼저 논의돼 온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우선적인 재정을 통해 우선적 조치를 해야한다. 그래야 진단과 책임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서로 배려하면서 잘 노력해야 회의가 의미 있는 논의의 틀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국민의당은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이고 정부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6.05.20 박동욱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 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6.05.2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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