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14억1894만922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파철 판매대금 횡령을 시작해 10년 동안 지속했다"며 "범죄수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을 동원해 은닉해 그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동국제강 및 다수 직원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횡령·배임액 합계가 139억원에 달하는 점, 동국제강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의 주요 혐의인 파철 판매대금 횡령 88억원 중 7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잔고현황' 장부는 파철 판매대금 관리 목적 장부가 아니고 이 부분까지 합산할 경우 파철 판매대금의 규모가 해당 기간 전후로 급격하게 증감한다"면서 "공소가 제기된 일부 기간 9억 6300만원의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등으로 사용된 공금 1억800여만원도 범죄액에서 제외됐다.

장 전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는 1심을 뒤집고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도박으로 판단했지만 미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항소심에서 제출된 카지노 고객관리 정보가 핵심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증거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카지노 직원들이 업무상 기계적, 반복적, 일상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증거능력이 부여 된다"며 "피고인이 10여년 동안 1년 1회 빈도로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 도박을 한 점, 도박시간, 최고 2만2000달러를 배팅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자금 횡령 혐의, 유니온스틸과 관련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장 전 회장의 파철 횡령 범행을 도운 김모씨와 또다른 김모씨에게도 1심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이 재차 선고됐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 거래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4억원을 챙기는 등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여행자수표를 나눠 가져가게 하고 이중 13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반출·세탁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설비 리베이트 등을 근거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라스베이거스 고급카지노호텔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상습도박에 사용된 자금 상당액은 횡령한 회삿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1월 "투명한 경영 등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요구 된다"면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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