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91).jpg

(서울=포커스뉴스) 공무원과 교사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성과급제 분배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만4089명이 서명한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과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현장에서 성과급 균등 분배로 정부의 주입하려는 성과주의를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또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성과 평가를 빙자한 맹목적 충성만 강요될 뿐"이라며 "특히 협업이 중시되는 공직·교직 사회가 성과중심으로 재편되면 조직 내에 협력과 신뢰가 사라져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경쟁과 성과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균등 분배해 나눠가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급하는 급여는 개인의 사적재산"이라며 "사적 재산을 균등 분배하는 것도 징계대상에 포함시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