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금융노조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노사간, 더 나아가 여론까지 합세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의견과 성과연봉제가 과연 성과(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공부문에 적합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일부 공기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다른 공기업도 모두 도입해야 하는지, 성과 평가 지표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모든 공공기관에 실행부터 하고보자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성과연봉제는 4개 개혁의 밑거름"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4대 분야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해 성과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구조개혁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평균 임금은 6484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619만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정부 측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보장받는 등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책 금융기관들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에 기본월급의 50%를 추가 성과급주고, 5월까지 도입하면 기본월급의 25%를 더 주기로 했다. 준정부기관도 각각 20%, 10%의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도입이 늦어지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및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적지 않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으나 공공기관이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최근 진행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나선 뒤부터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 도입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각 경제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급히 불러 성과연봉제에 도입이 늦어지는 기관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 노측, 합의 우선...성과측정 방식 개발 필요

노조 측은 정부의 당근과 채찍 사용 이전에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의 변경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사회 등의 결정 사항이 아니란 설명이다.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도 불만이다. 노조 측은 "팀장이 소속 팀원 개별 면담 후 작성을 동의서에 명시하는 등, 관리자들에게 직접 모든 직원을 1:1로 면담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했다"며 "상사가 직접 1:1로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성과연봉제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반대에 표를 던질 용기가 나겠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부실·방만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들의 문제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공기업에서 성과를 매긴다는 것"이라며 "당초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일어난 부실 경영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과측정 방식이 지나치게 단기 성과 중심으로 간다면 공공기관 운영에서 리스크 상승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성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해 정부의 뜻대로 경영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므로 낙하산 관행을 없애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확대에 대해선 "민간에서는 노사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5월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기업지부 합동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인철 기자 (세종=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5월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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