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장 교육 듣는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나같이 '협치'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18일과 19일이 '협치'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오는 18일 광주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는데 이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가 향후 정국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기념곡 지정을 요구했다.

야권의 적통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문제로 경쟁을 벌이는 것을 대변하듯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두 박 대통령에게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차례 간곡히 설명 드리고 '이건 대통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도 했다.

더민주 역시 회동 이후에도 정부를 향해 제창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5·18 기념식은 광주시민만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함께하는 대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2008년 이후 정부의 불허로 제청되지 못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번 기념식부터 제창되고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더 이상의 논란과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기념곡 지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정비절차를 통해 공식 기념곡이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유례없이 국민의 호평을 받았다"며 "청와대와 여야 3당 대표의 정례회동이 자리잡기 위해선 반드시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기념곡 지정과 제창 문제를 다루는 국가보훈처는 16일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내리자 보훈처는 승인 문제에 대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만약, 보훈처에서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불가 입장을 내릴 경우 정치권의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에 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의 주요 법안 처리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탓이다.

반대로 제창 및 기념곡 지정이 수용될 경우 정치권의 '협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되면서 야당 역시 정부여당의 협조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외에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결과 역시 '협치'로 가고자 하는 정치권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19대 국회가 종료되는데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사실상의 마지막 본회의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가운데 정부여당, 야권이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이 얼마나 통과될 것인지가 여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인다.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원만하기에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만 주요 쟁점법안들을 놓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당은 노동4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을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수의 쟁점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일부 쟁점법안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견이 얼마나 좁혀져 법안이 처리될 것인지 여부가 '협치'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전자투표 시연 등 교육을 듣고 있다. 2016.05.11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