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준공 30년이 넘을 경우 철거 후 재건축한다는 고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준공 15년만 넘어도 서울시가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 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경과년도, 기준 용적률, 시세 등 기준)해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유형을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 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나머지 단지들은 1985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721개 추정)와 2010년 이후 준공돼 리모델링 없이 일반적인 유지관리 정도만 필요한 단지(1377개 추정)들이다.

서울시내 단지 중 리모델렝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주택은 △2015년 1940단지 2020년 2993단지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5년 3690단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그간 준공 15년 이상 단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들이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고비용'이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세부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 총 4차례에 걸쳐 안전을 면밀히 검토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맞춤형 리모델링은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이들 단지는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을 주민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시 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에 산재돼 있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원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작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희망할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리모델링은 수익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등의 부작용이 있는 재건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라며 "1986~2000년 무렵 재건축을 추진하기 애매한 시점의 단지들이 대상이 되며, 지역별로는 동남권 75곳, 동북권 48곳, 서남권 30곳, 서북권 5곳, 도심 10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시가 구분한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은 권고 사항은 아니다.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시는 두 가지 타입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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