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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한국은행의 자본출자 형태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의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은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노동자와 국민에게만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의 절차상 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윤경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는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려고 한다.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와 시민사회의 논의 없이 한국은행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에게만 구조조정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가 가동하고 있는 논의 기구에는 구조조정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부실기업 양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재벌기업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을 경영직에 앉히고, 정부는 퇴직 관료를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보내는 등 전문성 없는 사람에게 경영을 맡겨 부실기업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도 참석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투쟁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정책을 통해 올바른 구조조정 방식을 제안하며 시민 사회단체와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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