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서울=포커스뉴스) 한국법조인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 2명에 대해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자기 모순에 빠진 대한법학교수회 측 교수들의 위원 사퇴 결정을 환영하며 로스쿨 미인가 법대교수를 위한 사시(사법시험)퇴보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 측 백원기 교수 등은 오는 16일 2차 자문위 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기로 하고 갑자기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다"며 "자기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과 김동훈 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사시 존치 문제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다"며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의결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조속히 사시존치 법안을 심의하여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백 교수와 김 교수의 사퇴 의도와 관계없이 법조인 양성제도는 제도권 내 협의체 장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사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본인들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전문인을 양성하고 기존 법대는 학문 연구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연구에 지붕해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구태적 발상에 매몰된 위원의 사퇴로 자문위 논의가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2015.09.25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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