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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면서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다음 주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시부터 그토록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규제 혁파 없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제들은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개혁은 공공 부문의 뿌리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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