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 처리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의 이견차로 처리가 불발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환노위가 산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가 지금 마지막인데 피해 원인 분석도 완벽하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무엇이 잘못됐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미비점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것을 지켜보고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검찰 수사 나오는 것을 보고 찔끔찔끔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장례비와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그 외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당정협의때 논의가 됐지만 하루 만에 방안이 나올 수가 없다"며 "예산문제를 비롯,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에 범정부적인 안이 나올 때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처리가 당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일단 내일 모레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다"며 "그때까지 양당 간사, 환경부가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틀 뒤 전체회의가 끝나면 더 이상 논의를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마지막 정기국회가 19일이고 최소 5일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곧바로 입법을 하기에는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것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와 환경부가 논의해서 오는 11일 상임위 전체회의 전에 찾아보고 없다면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20대 국회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19개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무산될 수 있지만 끝까지 더 찾아보는 차원에서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성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및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2016.05.0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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